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6월 (문단 편집) === 6월 8일 === *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조사된 여당 의원 12명의 명단을 민주당이 모두 공개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전원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출당시키기로 했다.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해 출당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단 무소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으면 당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사안에 대해선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해당 의원들의 항변이 있을 수 있지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는 야당 차례라며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 대해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수조사 방식과 계획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608170707544?s=tv_news|민주,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 탈당 권유키로]] * S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70003240?s=tv_news|민주당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불신 해소 위해"]]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91039278?f=m|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공개..전원 탈당 권유]]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608194606090?s=tv_news|'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민주당 "당 나가달라"]] [[https://news.v.daum.net/v/20210608194620103?s=tv_news|"왜 나냐? 지도부 이성 잃었다"..의혹 의원 12명 반발]] [[https://news.v.daum.net/v/20210608195010177?s=tv_news|우상호·서영석 의원 의혹 해명, 실제 '땅' 찾아가보니..]] * 어제 하루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85만 5천여 명이며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하루 접종자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60에서 64세 연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845만 5천여 명으로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5%이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도 2만 명이 추가돼 229만 9천여 명이 됐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20%인 1천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반기 접종 목표인 1천3백만 명은 조기 달성하고, 이달 말까지 1천4백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54명, 누적 14만 5천 91명이다. 신규 확진 환자 중 국내 발생은 435명, 해외 유입은 19명이다. 국내 발생은 지역별로 서울 139명, 경기 125명 등 수도권에서 275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 환자의 63.2%가 나왔다. 비수도권은 경남 48명, 대구 33명, 대전 22명 등 160명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 환자가 127명으로 늘었고, 대구 유흥주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30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천975명이 됐으며 위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149명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608171007669?s=tv_news|신규 확진 454명.."주중에 1천만 명 접종 완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91455365?s=tv_news|음식점 등 집단감염 증가세..중증 1건·아나필락시스 9건 인과성 인정]] * 대검찰청은 어제(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고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되 다만,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의 경우 각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검은 논의 결과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일선 지청이 수사 개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관련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끝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온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검 입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상충 된 의견을 보이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72409188?s=tv_news|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거부'.."정치중립 심각하게 훼손"]]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608191410354|檢, 조직개편안 공개 반대..박범계 "법리 견해차"]]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91619404?s=tv_news|대검, 직제개편안 공식 반대..법무부와 갈등 재점화되나]] *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대해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기 성추행 수사를 맡았던 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몇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늘부터 공군본부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 같이 근무했던 부대원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모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노 모 준위는 성추행 피해 다음 날 이 중사를 저녁 자리에 불러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라며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오히려 신고를 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도 유족에게 고소당한 상태다. 노 모 상사는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냐"며 회유하고, 이 중사의 남편에게도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했던 모 하사는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블랙박스에는 당시 피해 정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의 남편는 해당 하사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로부터 평소 괴롭힘과 폭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을 아내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일한 목격자인 해당 하사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 중사 유족이 직무유기와 피해사실 누설 혐의로 고소한 국선변호사는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91144297?s=tv_news|'부실 수사 의혹' 군사경찰단 압수수색..'2차 가해 혐의' 부대원들 소환 조사]]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608200009354?s=tv_news|[단독] 사건 초기 '성폭력 전담수사관' 투입한 공군..사전 파악 정황]] [[https://news.v.daum.net/v/20210608200409436?s=tv_news|'2차 가해 의혹' 상관 줄소환..성고충 상담관도 조사]] [[https://news.v.daum.net/v/20210608200412437?s=tv_news|수사하랬더니.."나랑 놀지 그랬냐" 군사경찰이 2차 가해]] *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가 활주로에 들어섰다. 이륙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가며 하늘로 떠오르기 직전,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를 추가 연소시키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기관에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는 비상 절차에 따라 기관 정지를 시도했지만 조종석 안으로까지 연기가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비상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가 탄 탈출 좌석은 하늘로 솟구쳤고 낙하산이 펴졌다. 공군은 조종사는 무사하고, 사고 항공기는 부대 내 활주로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자 공군은 KF-16을 비롯한 모든 전투기 비행을 일시 중지했다. 공군은 이같은 조처가 사고에 따른 통상 절차라고 밝혔다. 해당 기종 뿐 아니라 다른 기종에서도 공통으로 쓰는 부품이나 연료 등이 사고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투기 비행이 중단됐지만 비상대기 전력은 항시 작전이 가능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종사 진술을 비롯해 전투기의 각종 기록장치 등 기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91906480?s=tv_news|공군 KF-16 이륙 활주 중 비상탈출..전투기 전 기종 비행중지]] *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조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의 오늘 2차 논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올 초 합의를 통해 택배사가 택배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오늘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결렬 직후 택배노조는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있는 전국의 모든 택배노조원이 대상이며, 쟁의권이 없는 노조원은 오전 11시부터 배송에 나서기로 했다. 오늘 합의 결렬의 주된 이유는 분류작업 인력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택배사와 대리점들은 더 이상 분류작업 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인력 투입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파행의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일부 택배사가 요금을 인상해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합의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 기구가 명분만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깨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92114527?s=tv_news|택배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사회적 합의기구' 파행]]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나온 구체적인 일시와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인턴 활동을 소명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파성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가 해당 발언에 좌우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서,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08192549632?s=tv_news|최강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 원..法 "인턴 확인서는 허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